검색

EU 공급망 실사 첫 대상은 ‘섬유’

인권 및 환경보호조치 일환…단계별 확대 권고

가 -가 +

이 기사 후원하기

TIN뉴스
기사입력 2021-01-13

EU집행위원회,

공급망실사 및 등록제·네커티브 리스트·간접 구제 등 의무화 

 


EU가 추진 중인 기업 공급망 실사제도가 가장 먼저 섬유산업에 도입된다.  

유럽 의회는 인권 및 환경보호조치 일환으로 기업 공급망 실사제도 도입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섹터별 규제를 점진적으로 확대 권고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앞서 유럽 의회 및 독일 기민당(CDU) 일부 의원은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대한 공동 서한에서 작업환경 인증, 공급망 인권 현황에 관한 디지털 및 표준화된 등록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반복적 인권침해국가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수입금지 대신 섹터별 규제를 도입하고, 우선 섬유산업을 시작으로 타 산업군에도 공급망 실사 의무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세부적으로는 공급망 실사 등록시스템 구축, EU 인증 부여, 반복적 위반 수출업체에 대한 인증 거부 및 향후 수입 금지 등이 주요 골자다.

 

(공급망 실사 및 등록제도) 對EU 수출기업에 대해 EU 공급망실사 등록시스템 등록을 의무화는 동시에 인권침해 우려가 없는 기업에는 ‘EU 인증표시’를 부착한다.

 

(공정한 적용) 공급망 실사 의무는 EU 역내에 활동 중인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네거티브 리스트) 공급망 실사 가이드라인 미준수한 역외 수출기업에는 시정 권고 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공급망 실사 인증 거부 및 해당 업체의 소싱을 금지한다.

 

(간접적 구제) 인권침해 피해자 및 시민단체의 기업에 대한 직접 제소는 불허하고, 각 기업에 구제시스템 구축 및 구체적인 인권침해 의심 시 등록 기구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한편 EU집행위원회는 조만간 ‘통관단일창구’를 구축해 수출입 서류제출, 통관 정보 창구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공급망 실사제도 운영을 보조할 계획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섬유패션산업 발전과 함께하는 경제전문 언론
TIN뉴스 구독신청 >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TIN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TIN 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