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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 제한 폐지

국무회의서 고시 개정안 통과…2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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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기사입력 2020-10-20

 

수출제한·승인·신고 제도 폐지하되 

수출량 및 가격 동향 모니터링 등 유통관리 유지

새로운 규격 신설 및 개발 지원

해외시장 조사 및 맞춤형 집중 컨설팅과 해외인증 지원

 

10월 23일부터 국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 제한이 전면 폐지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 수급조정 조치’ 고시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를 대상으로 2개월 평균생산량의 15%내로 한정’하였던 수출제한 규제가 폐지된다. 이는 최근 마스크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 증대로 인해 국내 수급 상황이 안정되고 재고량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따라서 23일부터 보건용은 물론 덴탈용과 비말 차단용 마스크 필터 부직포 수출이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는 “국내 부직포 산업은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 시장 기능을 완전히 회복, 수출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부는 이번 개편과 함께 산업 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수출 규제를 폐지하되 마스크 수출이 국내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한 수출량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마스크의 원활한 유통이 되도록 승인신고를 폐지하되 지속적으로 가격을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규격 신설 등 개발 지원, 해외시장 조사 및 K-마스크 집중 주간 운영 그리고 수출도우미 매칭 등 맞춤형 집중 컨설팅과 해외 인증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의약외품 KF 보건용 마스크 이외에 미국 의료인용 N95(미국 호흡보호구) 기준규격과 동등한 마스크 품목군을 ‘의료용 호흡기보호구’(의료기기)로 신설하고 신속허가를 지원한다.

또 KF94 보건용 마스크에 기존 ’귀끈‘ 대신 ’머리끈‘(헤드밴드)을 사용하여 N95와 유사한 밀착감을 갖는 ‘밀착형 KF94 마스크’를 허가하여 사용자가 선택 가능한 마스크를 확대한다.

 

해외 시장가격을 매주 제공하고, 11월 2~13일까지 ‘K-마스크 집중 주간’을 통해 바이어 매칭 및 온라인 화상 상담을 지원하며, 원가절감을 위한 샘플 운송비 및 현지 물류비를 지원한다.

 

또한 수출경험이 없는 업체에 수출도우미를 매칭하여 업체 맞춤형 집중 컨설팅을 지원하고, ’마스크 해외인증 헬프데스크‘(한국무역협회)를 운영하여 해외인증 획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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