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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등록출원 처리 10일로 빨라진다

특허청, 디자인 일부 심사등록출원 처리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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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기사입력 2019-12-08

패션 분야 등 발 빠르게 디자인 개발과 소비가 이뤄지는 제품의 디자인 출원 심사처리 기간이 현재 6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된다.

 

특허청은 이달부터 디자인 일부 심사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처리 기간을 이렇게 앞당긴다고 5일 밝혔다. 디자인 일부 심사등록출원은 의류, 섬유류 등 디자인 순환 주기가 짧고 모방이 쉬운 물품에 대해 등록요건의 일부만 심사해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패션 제품 디자인 등록 출원 처리 기간도 60일에서 10일로 빨라진다

지금까지는 출원서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등록까지 60일가량 걸렸지만, 앞으로는 심사관 증원과 제도 개선으로 10일 이내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신속한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쟁점이 있는 경우 여러 심사관이 공동심사하며,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패션·텍스타일 분야 심사관 채용도 추진한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무분별한 모방 출원은 심사과정에서 걸러낸다.

특허청에서 등록받지 못한 디자인은 타인이 무단으로 도용하더라도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보호가 어렵고, 다른 법률로 보호받으려 해도 시간과 비용 탓에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장유리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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