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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출범

국민 여론 환기 위해 97개 시민사회단체 모여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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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기사입력 2019-10-22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발족식'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TIN뉴스

 

 

온·오프라인 서명 받아 청와대, 국회 비롯해 국제사회 전달

 

남북 교착국면에서 국민감대 형성을 위한 공동기구의 구성의 필요성과 최근 일본경제보복의 대안으로 한반도 평화경제 구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북 민간단체와 기업인이 주축이 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7일 서울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발족식을 가진 범국민운동본부는 각 시민사회단체들이 산발적으로 진행하는 금강산·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활동을 한 곳으로 모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추진됐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6·15남측위원회를 비롯한 97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됐으며, 지난 7월 18일 범국민운동 추진 기자회견 이후 두 달 간의 논의와 준비과정을 거쳐 이날 정식으로 발족했다.

 

▲ 지난 7월 18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 추진 기자회견   © TIN뉴스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선언문에서 “중단된 대화의 톱니바퀴를 돌리려는 노력 없이 저절로 평화와 관계개선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며 “범국민적 여론을 다시금 불러일으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들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11월 초 고성 남북출입사무소 인근에서 각계 대표들이 참석하는 평화회의를 여는 한편 국회사진전, 토크콘서트, 촛불문화제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국민 여론을 환기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서명’도 진행해 재개의 필요성을 청와대, 국회 등 국내를 비롯해 국제사회에도 전달할 계획이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서명 © TIN뉴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서명 링크

 

이날 발족식에는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비대위 위원장), 신양수 금강산기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창복 상임대표는 “다른 경제협력보다 군사분계선 일대를 평화지대로 만든 금강산·개성공단 관광재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홍걸 상임의장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6.15공동선언을 통한 금강산·개성공단관광 재개는 매우 뜻 깊은 일”이라며 “남북이 지난 9·19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실천적 대책으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통탄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발족식에서 정기섭 비대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TIN뉴스

 

정기섭 위원장은 “범국민운동본부의 발족과 앞으로의 활동이 재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여론 형성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표했다.

 

발족식에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이정철 숭실대교수의 진행으로 남북 상생을 위한 한반도 평화경제 구상에 대한 실현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정영철 서강대 교수와 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발제를,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종수 통일부 정책보좌관, 김태균 민화협 사무처장, 이연화 겨레하나 사무총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했다.

 

▲ 이탈리아 명문 축구단 유벤투스는 2일(현지시간) 북한 한광성 선수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발표했다. 사진 출처 유벤투스 트위터   © TIN뉴스

 

발제자로 나선 김광길 변호사는 최근 이탈리아 축구단 유벤투스에 북한의 한광성 선수가 영입된 사례를 예로 들며 현행 대북제재 체계 내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는 현실적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선수 영입 같은 행위는 원래 신규 고용창출에 해당돼 금지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제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구조에서도 인도적 사안의 경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는 만큼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금강산 관광 자체는 대북제재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눈치를 보고 제재 예외를 받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자체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 없이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개성공단 재개 역시도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역할과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UN안보리로부터 제재 면제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발족 선언문(전문)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이 참으로 험난하다.

 

지난 6월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만남과 북미 정상회동으로 북미대화의 실마리가 풀리는가 싶더니 오랜 진통 끝에 최근 열린 북미 실무협의는 합의없이 결렬되고 말았다.

 

중단되었던 남북대화 역시 소식이 없다.

 

한반도 평화의 가장 절실한 이해 당사자는 바로 남과 북인 만큼, 교착되어 있는 북미관계,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다시 이끌어 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 두 정상이 약속한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관계 개선의 시금석이다.

 

양 사업은 군사분계선 동, 서쪽 지역에서 남과 북이 함께 일궈 낸 평화의 공동사업이며,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향후 한반도 평화경제를 열어 갈 발판이다.

 

촛불항쟁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지 2년반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대북제재'로 간주되어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금강산관광은 대북제재의 대상 조차 아니라는 점에서 언제라도 재개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금강산관광을 시작으로 개성공단 재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재개의 의지를 밝혔고, 북한도 연초부터 조건없이 재개할 의향을 밝힌 만큼,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재개에 나서야 한다.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는 시점에서 금강산관광의 재개는 남북관계 개선의 막힌 혈로를 풀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이 사업들을 정쟁의 대상으로 막을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 지원해야 할 것이다.

 

유엔과 미국 정부 또한 대북제재의 틀에서 벗어나 남북협력사업의 특수성을 존중해야 한다.

 

관계개선을 위한 조치로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만큼은 제재의 틀에 더 이상 가두어서는 안되며, 나아가 대북제재 중단을 결단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전을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 내자.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들이 교착되어 있고 재개의 가능성이 불투명한 지금,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협력의 디딤돌이 되고자 온 국민의 뜻을 모아 시민사회 각계가 모여, 오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한다.

 

우리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범국민적 여론을 다시금 불러일으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들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양 사업의 재개를 촉구하는 각계 연속 선언과 범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열망하는 국민적 의지와 열망을 다시금 결집해 내는 것은 물론, 개성과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에서 각계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평화회의를 개최하여 재개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다.

 

국회와도 적극 협력하여 사진전을 비롯하여 국회 결의안 채택 등을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갈 것이다. 각계에서 진행 중인 방문단 모집, 관광 사전 신청 등의 활동을 모아 방문을 성사시켜 나갈 것이다.

 

민간의 이같은 노력에 남북 당국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기를 기대한다.

 

중단된 대화의 톱니바퀴를 돌리려는 노력없이, 저절로 평화와 관계개선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하루 빨리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여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퇴보와 정체 국면을 마감하고, 더 많은 남북협력사업을 실현하자. 남과 북이 굳게 손을 잡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와 통일시대를 앞당겨 나아가자.

  

 

2019년 10월 7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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