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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대기유해물질 16종에서 32종 확대

2020년부터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신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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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기사입력 2019-05-06

크롬 등 13종 배출기준 현행보다 33% 강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2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규지정 및 배출기준 평균 30% 강화,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기준 신설, 저탄장 옥내화 등이 포함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적용된다.

우선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브롬 및 그 화합물’을 제외하고 먼지 등 10종의 배출기준을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했다.

 

먼지 33%, 질소산화물 28%, ‘황산화물’ 32%, 암모니아 39%, 황화수소 26% 등으로 각각 강화됐다. ‘크롬 및 그 화합물’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현행 기준보다 평균 33% 강화됐다. 크롬 및 그 화합물 34%, 비소 및 그 화합물 38%, 수은 및 그 화합물 42%, 시안화수소 20% 등으로 강화됐다.

 

벤조(a)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신설됐다.

신설된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은 ▲벤조(a)피렌’(배출 기준 0.05㎎/S㎥) ▲아크릴로니트릴 (3ppm) ▲1,2-디클로로에탄(12ppm) ▲클로로포름(5ppm) ▲스틸렌(23ppm) ▲테트라클로로에틸렌(10ppm) ▲에틸벤젠(23ppm) ▲사염화탄소(3ppm)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24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현재 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8종은 올해 말까지 기준설정이 완료되면 총 32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설정이 완료된다.

 

▲이황화메틸 ▲아닐린 ▲아세트알데히드 ▲벤지딘 ▲히드라진 ▲프로필렌옥사이드 ▲베릴륨 및 그 화합물 ▲에틸렌옥사이드 등 8종의 기준이 설정되면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의 대상이 될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밖에 화력발전소의 야외 저탄장에서 날리는 석탄 분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날림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영흥, 보령, 삼천포, 당진, 태안, 하동 등 화력발전소 6곳의 야외 저탄장(석탄 저장 장소)을 건물 안으로 들여놓는 옥내화 의무가 신설됐다.

저탄장 옥내화는 2024년까지 원칙적으로 완료해야 하나, 개정안 시행 후 1년 이내에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개정된 이번 배출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2017년 9월 26일에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삭감 목표량(3,354톤) 보다 37% 초과 감축(4,605톤)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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