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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新노동법, 1월 1일 공식 발효

사업주 요구한 초과 근무시간 한도 연장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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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기사입력 2020-01-31

 

현지 법인장도 근로자에 포함

베트남 근무 한국 근로자, 고용안정성 악화 우려

근로감독기관 사전 통보 없이 사업장 감사 등 주의

 

 

올해 1월 1일부터 베트남의 신노동법이 발효됨에 따라 한국 진출 기업들의 개정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신노동법은 지난해 11월 30일 공표된 것으로 2012년 노동법을 일부 개정했다.

 

우선 근로 계약의 경우 기존 노동법 적용 대상에 ‘고용관계가 없는 근로자’가 추가됐다.

특정 작업을 진행하고, 보수를 받으며, 피사용자의 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의 명칭과 관계없이 노동법상 근로자로 포함된다는 의미다. 즉 ‘법인장’도 근로자에 포함된다.(2019년 노동법 제2조 1항)

 

근로계약은 기존 문서 작성에서 전자방식을 바뀌었다. 구두 계약은 기존 3개월 미만을 기준으로 가능했으나, 신노동법에서는 ‘1개월 미만 임시직만’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근로계약 종류에는 ‘36개월 이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2가지로 단순화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기존 1년이라는 최단 기간 제한이 없어졌다. 반대로 1년 이하 계절적 작업 또는 특정 작업에 대한 근로계약을 삭제했다.(2019년 노동법 제20조 1항)

 

수습근무 즉 인턴직 계약의 경우 2019년 노동법 내 수습근무계약 조항에 수습근무에 관한 합의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개정했다. 실무상 사회보험 등의 처리를 위해 수습계약만을 위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개정 이후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2019년 노동법 제24조)

 

이와 함께 수습근무기간은 기존 조항에 기업 관리직에 추가됐다. 즉 법적 대표자, 회사 주석 등의 기업법상 관리자의 수습기간이 기존 60일에서 180일로 연장됐다.(2019년 노동법 제 25조)

또한 수습근무기간은 업무의 성격과 복잡도에 따라 설정하지만 업무당 수습은 1회만 가능하며, 다음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① 기업법·국영기업관리법에서 규정한 관리직의 경우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 고급전문기술 혹은 고급전문자격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 6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③ 실무직, 기술직, 중급전문자격, 중급전문기술에 관한 업무의 경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④ 기타 업무는 6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근로자, 사유 없이도

일방적 계약 해지 가능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근무 장소에 배정되지 않거나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단, 해당 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지급기한을 넘긴 경우. 단, 해당 법 제97조 4항에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용자의 폭행, 구타, 폭언 혹은 명예, 인권,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행동, 강제노동을 당할 경우 ▲근무지에서 성추행을 당할 경우 ▲임산부는 해당 법 제 138조 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다. ▲해당 법 제 169조에서 규정한 정년퇴직연령이 됐을 경우. 단, 양측이 합의한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용자가 해당 법 제 16조 1항에서 규정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제공하여 근로계약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만 사전 통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대신 근로자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자는 최소 45일 전 ▲12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자는 최소 30일 전 ▲12개월 미만의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자는 최소 3일 전 ▲특정 직업, 직종의 계약해지 통보기한은 정부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사용자는 이 경우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지도록 했다.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 참여 기간의 확인 절차를 완료하고, 관련 문서의 원본(있는 경우)을 반환한다.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근로와 관련된 문서의 사본을 제공한다. 문서 복사 및 발송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기존에는 사용자의 잘못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사전에 통보할 의무가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었다.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까지 사용자가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임금미지급 등 특정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사전 통보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 계약 

근로계약 해지 사유·근로기간 규정 추가

베트남인과 혼인 후 거주 시 노동허가 면제

 

외국인근로자는 베트남 당국의 추방 결정, 노동허가 만료 등에 의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된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베트남인과 달리 횟수에 제한 없이 기간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이 베트남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사실상 정규직 전환 의무는 없다.

 

이 때 베트남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법원의 유효한 판결이나 관할 당국의 결정에 의해 추방된 경우, 제156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노동허가가 유효하지 않게 된 경우는 제36조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된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계약 기간은 근로허가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베트남의 외국인 직원을 채용할 경우 쌍방이 복수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협상을 할 수 있다.

 

노동허가는 1회에 한해 2년 한도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추가했다.

이미 연장한 이후 근로계약을 연장한다면, 노동허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 만약 베트남 국민과 혼인 후 베트남에서 거주할 경우 노동허가가 면제된다.

 

 

사용자,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 지급 의무화

 

이번 신노동법에서는 급여지급에 관한 기본조항이 추가됐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는 급여 지급 시에는 매번 반드시 근로자에게 급여,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공제 금액에 대해 명시된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야 한다.(2019년 노동법 제 95조).

 

또 급여 지급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급여지급 방식을 합의하고 은행을 통해 급여를 지급할 경우 관련 비용은 모두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변경됐다.(2019년 노동법 제 96조)

대신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자 대표와 논의해 급여표를 작성하되 관할 노동청 등록 의무가 삭제됐다.

 

월 초과근무시간

30시간→40시간으로 연장

 

다음으로 월 단위 초과근무 시간이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연장됐다.

연 초과근무는 200시간까지 가능하며, 특정 수출 업무 등에 한 해 신고 후 300시간을 한도로 한다. 그러나 당초 외국투자기업들이 요청했던 연간 40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는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사용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초과근무시간은 1일 정규 근로시간의 50%를 초과하지 않는다. 주간(週間) 근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초과근무시간은 정규 근로시간을 합해 1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1개월에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이 1년 20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단, 이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와 함께 근로 특별 초과근무도 보다 강화했다.

사용자는 ▲방직, 봉재, 가죽, 신발, 전기, 전자, 농·수산·임업 및 소금 상품의 가공 및 수출 ▲전기, 통신, 정유 상품 공급 및 생산, 상하수 ▲고도의 기술 혹은 전문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해결해야 하나 근로시장에서 인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계절적 이유 혹은 원자재나 상품 수급으로 시간을 지연할 수 없는 긴박한 작업, 기상, 자연재해, 화재, 적으로부터 피해, 전력난, 원자재 부족, 생산 라인의 기술적 문제 등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규정한 기타 상황에는 1년 30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초과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 생명에 위험이 있을 경우는 예외 조항이 포함됐다.

사용자는 1년 300시간 초과하지 않고 초과근무 요청을 할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성 인민위원회 소속 노동전문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2021년부터 정년퇴직 만 62세·만60세로 연장

노동 능력 저하된 근로자, 5년 앞당겨 퇴직 가능

 

법정공휴일은 기존 독립기념일 공휴일을 1일에서 2일로 변경했으며, 연간 법정공휴일은 총 10일에서 11일로 늘어났다. 신규 공휴일은 매년 9월 1일 혹은 3일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구정 연휴처럼 매년 총리령으로 발표한다.

 

정년퇴직연령은 기존 만 60세에서 만 55세에서 만 62세, 만 60세로 연장된다.

시행 첫해인 2021년부터 남성은 만 60세 3개월, 여성은 만 55세 4개월이 적용되며, 이후 매년 남성은 3개월, 여성은 4개월씩 증가된다.

 

반대로 중노동, 위험직군, 노동 능력이 저하된 근로자는 5년 앞당겨 퇴직할 수 있다. 전문기술직, 관리직, 기타 특수한 경우에도 5년을 한도로 연장할 수 도 있다. 

 

이외에도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안전, 생명, 건강, 명예 등을 위협하는 급박한 경우 근로감자신의 결정으로 사전 통보 없이 기습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복수노조도 허용된다. 기존 베트남 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일 노조에서 별도의 근로자단체 설립을 허용했다. 또 사내 간담회 개최도 기존 3개월에 1회 이상에서 1년 1회 이상으로 변경됐다.  

 

베트남 법인 한국인 근로자 고용안정성 악화 

관리감독관 불시 감독, 폐지됐다가 올해 부활

 

이번 신노동법은 개정 전 의련 수렴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요구한 초과근무, 해고요건 완화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개정 논의 과정에서 오히려 강화하자는 의견도 많았던 만큼 향후에도 초과근무 확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악화됐다는 지적이다. 베트남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한국인들은 대부분 관리직이다. 기업법상 보직을 맡고 있는 경우 근로자 지위에서 보호는 받을 수 있는 여지는 마련된 반면 수습기간은 오히려 늘어났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무한 계약직을 허용했다는 점은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한해 고용 안정성이 악화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또 근로감독관의 불시 점검이 가능해진 점도 문제다.

1994년 노동법에 규정됐다가 지난 노동법에서 삭제됐던 불시점검이 이번 노동법에 부활한 것. 진출기업의 노동 관련 준법 경영이 더욱 강조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KOTRA 김찬영 베트남 호치민무역관은 “베트남 투자기업들은 초과근무수당, 고용과 해고, 근로자 수급, 정년, 휴일 등 많은 부분에서 한국과는 다른 점을 미리 인지하고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 하에 투자할 것”을 강조하며 “이번 개정 노동법은 많은 부분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발표될 하위법령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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