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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의 나라’ 무색한 한∙터키 21년 악연

섬유∙의류품목 최다 수입 규제국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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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기사입력 2020-01-19

1999년 PSF 반덤핑 관세 부과 등 총 4건

터키, 합성필라멘트絲 반덤핑 재연장 조사 착수

 

 

2020년 기준, 한국산 섬유∙의류 품목에서 최다 수입규제국가는 ‘터키’다.

공공연히 ‘형제의 나라’라고 하지만 실익 앞에서는 형제는 무의미해 보인다. 현재 총 13건의 수입규제 중 4건(세이프가드 1건/반덤핑 3건)이 터키가 행한 조치다.

 

현재 ▲폴리에스터 단섬유(HS Code: 5503.20/Polyester staple fiber) 1999년 3월 4일~ 반덤핑 ▲합성필라멘트사(5407.41~44/Synthetic filament yarn) 2000년 10월 31일~ 반덤핑 ▲금속드리사(5605.00/Metallized Yarn) 2004년 2월 7일~ 반덤핑 ▲나일론(5402.31/Yarn of Nylons or other Polyamides) 2018년 12월 30일~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터키 정부가 1월 20일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가 만료되는 한국∙대만∙중국∙말레이시아∙태국산 합성필라멘트사 직물(5407.41~44)에 대한 반덤핑 제제 연장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것.

 

KOTRA 이스탄불무역관에 따르면, 터키 업체들은 “반덤핑 규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5개국 원산 제품으로 인해 터키 내 생산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반덤핑 규제 연장과 추가 관세 상향 조정을 위한 재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터키 정부 역시 “합성필라멘트사 직물의 경우 자국 업체가 터키시장 내 수요의 50% 이상 공급이 가능하지만 동일한 생산방식과 품질을 보유한 수입산 제품들이 터키 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자국산 제품이 가격경쟁력을 상실하여 생산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단체인 한국섬유수출입협회(회장 민은기)는 “기존 부과 관세율보다 높은 반덤핑관세율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 정부와 협회, 대응 수출기업 및 터키 내 의류업체, 수입자와 유기적 대응으로 조사당국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성광, 동성교역, 대광, 현마, 동흥교역, 덕동, 서광, 을화 등 8개사가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섬수협은 이들 8개사와 함께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 2월 9일까지(발표일로부터 37일 이내) 터키 정부 측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에는 터키 측 제소기업의 매출 증가와 영업이익 개선 효과, 수출량 증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이를 근거로 우리 측의 주장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터키 정부가 유독 섬유의류 품목에 대해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터키 내 중간재 생산량이 수요에 못 미치기 때문에 수입의존도 높다. 여기에 터키 섬유의류산업은 터키 최초의 수출산업이자 경제개발을 주도한 기간산업이다.

 

2015년 국내 총생산의 2.5%, 제조업 총생산의 6%, 터키 제조업 고용 인력의 13%, 터키 총수출의 17%를 차지하는 터키 최대의 제조 산업 분야인 만큼 터키 정부의 자국 섬유의류산업 보호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더구나 터키 대부분의 중간재 생산량이 수요에 못 미치는 탓에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높다. 

 

2016년 기준, 터키의 섬유사 및 직물 상위 수입 10개국 중 한국은 6위다.

2013년 5월 한-터키 FTA 발효로 한국 직물수출기업들의 무역 여건이 유리해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달리 20년간의 악연이 이어지고 있다. 

발효 이후 한국산 직물류(50~60) 0~5.3%, 의류(61~63) 0~8%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한-터키 FTA에 의해 중국, 동남아 등 다른 교역대상국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우대를 받는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국내 기업들로서는 20년 가까운 수입규제에 답답하기만 하다.

 

터키 경제부는 지난해 8월 28일자 불공정 경쟁 방지라는 관보를 통해 2019년과 2020년 만료되는 섬유 품목에 대한 검토조사 개시를 예고했다. 2015년 터키 국방부는 합성필라멘트사(의류용) 부직포에 대한 반덤핑 조사 완료 결정을 발표했다. 중국, 대만,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산에 대해 110gr/㎡를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 CIF 비용의 70.44%, CIF 비용의 21.13%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한국은 110gr/㎡ 초과 제품 14.64~40%, 이하 제품은 4.39~12%를 각각 적용했다.

 

반면 무혐의로 종결된 건도 있다. 지난해 1월 터키 정부는 한국, 독일, 중국, 태국산의 아크릴, 아크릴모드 합성필라멘트 토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무혐의로 처리되며 일단락됐다. 제조사(Aksa Akrilik Kimya) 측도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제소를 취하했다. 수입제품 유입이 터키 내 관련 산업에 타격을 미치고 있다며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터키 정부는 “제조사 측이 터키 내 유일한 생산 업체이자 세계시장의 약 17%를 점유하고 있어, 반덤핑 조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터키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아크릴, 아크릴모드 합성필라멘트 토우의 수입 관세율은 EU, 한국 등 관세동맹, FTA 체결국가, 저개발국가 대상은 면제이며, 저개발 국가 외 개발도상국은 3.2%, 그 외 국가에는 4%가 부과되고 있다. 더구나 한국은 터키와의 FTA 체결로 2013년 5월부터 발효되면서 기존 4% 관세율이 0%로 철폐됐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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